음악 저작권 분쟁시 저작권료 일괄징수 사전 방지 방안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공공기관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배경음악은 홍보영상, 광고영상, SNS운영, 제품이나 서비스등 미디어 시대에 반드시 사용되는 콘텐츠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저작권 없는 음악을 검색해 무료로 돌아다니는 음원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편이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CCBY라이선스에 따라 개인적인 용도, 상업적인 용도, 활용처에 따라 사용가능한 범위가 달라지는 조건 탓에 저작권 안전한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하거나 결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Jul 24, 2023

Contents

상업적 이용가능 다양한 플랫폼에 음악 사용 가능 라이선스 보장 다양한 콘텐츠 스톡 제공 유료 서비스를 구독했지만, 왜 1000만원의 저작권료 일괄 징수를?기업들의 음악저작권료 소송 사례 사전 방지 방안은?영상을 위한 당신만의 아카이브 : 뮤팟

상업적 이용가능

다양한 플랫폼에 음악 사용 가능

라이선스 보장

다양한 콘텐츠 스톡 제공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가지 이유입니다. 유료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유료 서비스를 구독했지만, 왜 1000만원의 저작권료 일괄 징수를?

하지만 최근 글로벌 음원 사이트를 사용하던 일부기업들에게 오늘날 트위터와 같이 저작권 규정 위반을 고지하며 막대한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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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바로 잘못된 구독 요금제입니다.

개인 크리에이터와 전문 프리랜서등 개인이나 작은 팀에 해당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했던 기업들은 서비스를 구독했던 이래로 위반했던 음원 사용들을 소급적용하여 약 1000만원의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받았습니다. 유튜브등 콘텐츠를 자주 생산하는 기업들은 업계소식에 따라 잇따라 라이선스 규정을 살펴보고, 애써 만들었던 콘텐츠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 저작권, 라이선스 규정은 친숙한 모국어로 살펴봐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영어와 그 맥락을 오인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구독 요금제를 기업 규모에 비해 저렴하게 사용했던 일부 기업들이 단호한 글로벌 서비스의 대처에 콘텐츠를 볼모로 어쩔수 없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음악저작권료 소송 사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웨이브, 티빙, 왓챠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수년째 음악 저작권료 미납'으로 과거 2021년 10월경 고소했습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상생협의체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었습니다. 2023년 1월에 이르러서는 웨이브, 티빙, 카카오엔터는 한음저협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에 관해 고의에 의한 위반 사실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미국음악출판협회(NMPA)는 14일(수)에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과 다른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자신들의 음악플랫폼에서 저작권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여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NMPA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약 1700곡에 대해 곡당 최대 15만달러(약 1억 9천만원)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